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정책연구소#시도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도당도 독립 법인 정책연구소 설치를 허용하고 보조금 비율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 시도당이 중앙당과 동일한 정책연구소 운영 원칙을 적용받고 예산 구성이 재편된다.
✅ 지역 특성 반영과 연구 역량 강화로 정당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품질이 향상될 것이며, 예산 관리와 감독 필요성도 동반된다.
✅ 시도당이 중앙당과 동일한 정책연구소 운영 원칙을 적용받고 예산 구성이 재편된다.
✅ 지역 특성 반영과 연구 역량 강화로 정당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품질이 향상될 것이며, 예산 관리와 감독 필요성도 동반된다.
의안번호: 220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