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자치분권#기초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분권화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해 의사결정과 행정독립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정권 강화와 행정효율 증대와 함께 재정 부담과 행정 중복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분권화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해 의사결정과 행정독립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정권 강화와 행정효율 증대와 함께 재정 부담과 행정 중복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