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재난·안전
조은희|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자율방재단#지역주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 자율방재단 구성원, 봉사단체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영향받아요.
지역주민, 자율방재단 구성원, 봉사단체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율방재단이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난만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도 함께 대응해요.
현재는 자율방재단이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난만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도 함께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병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생겼을 때, 동네 주민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감염병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생겼을 때, 동네 주민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자율방재단이 정치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자율방재단이 정치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