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금융·보험
최은석|국민의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시#비은행금융#정보수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과 비은행금융회사, 정부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과 비은행금융회사, 정부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응해야 하고 비은행금융 감시도 확대돼요
현재는 정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응해야 하고 비은행금융 감시도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기관이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 금융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 금융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기관의 경영 정보가 자주 요구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금융기관의 경영 정보가 자주 요구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