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최은석|국민의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제출의무강화#과태료부과도입#비은행권감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자료 요구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포함 영역 확대를 통해 은행 외 정보까지 포괄한다.
✅ 정부기관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BOK의 대상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 감시 체계 강화로 위험 예측이 개선되며 비은행권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이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