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조세·세금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공익사업#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주택 소유자나 땅 소유자들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주택 소유자나 땅 소유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익사업으로 강제로 팔 때도 일반 세금 공제만 받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세금 할인을 더 받게 돼요
현재는 공익사업으로 강제로 팔 때도 일반 세금 공제만 받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세금 할인을 더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나 철도 공사로 땅을 빼앗길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도로나 철도 공사로 땅을 빼앗길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