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고용·노동
황운하|조국혁신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전자#안전운임제#근로조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운전자와 화물 운송 회사
화물운전자와 화물 운송 회사
📌
뭐가 달라지나?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에서 항구적 제도로 바뀌고 적용 품목이 확대돼요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에서 항구적 제도로 바뀌고 적용 품목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화물운전자의 임금과 근무 시간이 보장돼 과로 운전이 줄어들고 교통안전이 높아져요
화물운전자의 임금과 근무 시간이 보장돼 과로 운전이 줄어들고 교통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운송 회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서 배송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운송 회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서 배송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