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임이자|국민의힘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광부간호사#기념사업#지방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 1960년대 파독의 기술습득과 임금 목적 근로를 명시하고 정착 지원 조치를 신설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1960년대 파독의 기술습득과 임금 목적 근로를 명시하고 정착 지원 조치를 신설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의안번호: 220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