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사회복지·연금
임이자|국민의힘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해외근로자#사회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생활·주거 지원과 기념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지원하기로 바뀌어요
의료·생활·주거 지원과 기념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지원하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경제 발전을 도왔지만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한국 경제 발전을 도왔지만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규모가 부족하거나 실제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 규모가 부족하거나 실제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