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여성·가족·아동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아동복지#지원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교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놀이터와 아동복지센터도 함께 지원해요.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교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놀이터와 아동복지센터도 함께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줄어드는 지역 아이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편히 놀고 자랄 수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줄어드는 지역 아이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편히 놀고 자랄 수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