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인구감소지역#우선설치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 우선 설치와 관리·운영 지원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우선권과 행정·재정 지원을 신설조항으로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되 재정 부담과 시설 관리의 현장 운영 문제를 수반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우선권과 행정·재정 지원을 신설조항으로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되 재정 부담과 시설 관리의 현장 운영 문제를 수반합니다.
의안번호: 220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