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0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전력망확충#입지선정개선#주민수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신속 확충과 절차 간소화다.
✅ 바뀌는 점은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입지선정·인허가·보상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 기대되는 효과는 전력 수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주민 수용성 개선이다.
의안번호: 220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