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교통·물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특별회계#도로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운전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도로 이용자
모든 운전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도로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교통안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따로 특별회계로 분리해 관리해요
교통안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따로 특별회계로 분리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 이용 시 더 안전한 시설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도로 이용 시 더 안전한 시설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