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제도#직접선출#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이사장 임기를 고정하고 연임을 제한해 장기집권을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기는 4년으로 고정하고 연임은 최대 2회로 제한하며, 선출은 직접선출 또는 총회선출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집권 축소와 내부 자정력 강화로 신뢰와 건전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기는 4년으로 고정하고 연임은 최대 2회로 제한하며, 선출은 직접선출 또는 총회선출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집권 축소와 내부 자정력 강화로 신뢰와 건전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