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금융·보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임기제한#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마을금고 이사장 교체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과 임직원이에요.
새마을금고 이사장 교체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과 임직원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장이 퇴임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퇴임하면 임원으로 올 수 없어요.
현재는 이사장이 퇴임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퇴임하면 임원으로 올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사장의 오래된 재직으로 생기던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같은 문제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사장의 오래된 재직으로 생기던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같은 문제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기 제한 규정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을지 감시 방안이 부족해 보여요.
임기 제한 규정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을지 감시 방안이 부족해 보여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