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의료·건강
성일종|국민의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지역의료#의료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사는 환자들과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에 사는 환자들과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필수의료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의료진을 두고 정부가 경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지역 필수의료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의료진을 두고 정부가 경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상황이나 출산, 어린이 진료 같은 필수의료가 지방에서 쉽게 받을 수 있게 돼요.
응급상황이나 출산, 어린이 진료 같은 필수의료가 지방에서 쉽게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 부족이나 지방으로 의료진 모집이 어려우면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어요.
정부 예산 부족이나 지방으로 의료진 모집이 어려우면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