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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서울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위한 공공 임상교수요원 도입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개정으로 임상교수요원 법적 근거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필수의료 공급 확대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및 인력 안정 확보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과 집행 신뢰성 문제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