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전기차보급#실외설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화재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실외 공간 우선 설치 의무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위험과 구조를 고려해 실외 설치를 우선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하주차장의 화재 위험 감소와 안전 신뢰 확대, 전기차 보급의 지속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위험과 구조를 고려해 실외 설치를 우선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하주차장의 화재 위험 감소와 안전 신뢰 확대, 전기차 보급의 지속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