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용혜인|기본소득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리한처우구체화#배우자출산휴가허용의제#육아휴직허용의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허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허용으로 간주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는 제도 활용이 쉬워져 가족 친화적인 고용환경이 조성되고 차별적 대우 감소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허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허용으로 간주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는 제도 활용이 쉬워져 가족 친화적인 고용환경이 조성되고 차별적 대우 감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