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김석기|국민의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전력망#보상제도#인허가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전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와 주민 의견 청취 및 차별적 보상 체계 강화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속도 개선과 수용성 증가로 확충이 가속되며 탄소중립 기여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와 주민 의견 청취 및 차별적 보상 체계 강화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속도 개선과 수용성 증가로 확충이 가속되며 탄소중립 기여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