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범죄·형사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온라인도박#계좌차단#신고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도박을 하는 청소년과 성인, 도박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도박을 하는 청소년과 성인, 도박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도박을 단속하는 특별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도박 계좌를 금융회사가 강제로 차단해요.
현재는 온라인 도박을 단속하는 특별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도박 계좌를 금융회사가 강제로 차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친구들에게서 빚을 지거나 범죄에 가입하는 심각한 피해가 생겨요.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친구들에게서 빚을 지거나 범죄에 가입하는 심각한 피해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도박을 한 사람이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를 악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도박을 한 사람이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를 악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