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송변전설비보상#합의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 4분의 3 동의로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분의 3 동의 시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8조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의사 반영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사업 추진이 더 신속하고 타당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분의 3 동의 시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8조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의사 반영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사업 추진이 더 신속하고 타당해진다.
의안번호: 22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