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환경·에너지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설비#주민보상#동의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송전선로·변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송전선로·변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원금 사용 방식 결정할 때 모든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4분의 3만 동의하면 돼요
지원금 사용 방식 결정할 때 모든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4분의 3만 동의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수 주민의 반대로 지원이 미루어지는 걸 막아서 더 빨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수 주민의 반대로 지원이 미루어지는 걸 막아서 더 빨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수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지원 방식이 추진될 수 있어요
소수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지원 방식이 추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