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권리#근로시간일치#대중문화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일치시키고,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5세 미만은 연령대별 시간 제한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성장 지원을 기대하지만, 산업 운영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5세 미만은 연령대별 시간 제한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성장 지원을 기대하지만, 산업 운영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