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교통·물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안전#급발진 예방#운전자 경고 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제조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전자가 페달 실수를 깨닫지 못해 사고가 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에 페달 과도 조작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요
현재는 운전자가 페달 실수를 깨닫지 못해 사고가 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에 페달 과도 조작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페달 실수를 즉시 경고음으로 알 수 있어서 급발진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안전 운전이 더 쉬워져요
페달 실수를 즉시 경고음으로 알 수 있어서 급발진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안전 운전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경고음이 자주 울리면 운전자를 방해할 수 있고, 장치 오작동 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경고음이 자주 울리면 운전자를 방해할 수 있고, 장치 오작동 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