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범죄·형사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범죄#형법 개정#처벌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제, 사촌 등 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을 때 영향받아요.
형제, 사촌 등 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을 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먼 친족이 물건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피해자 고소 없이도 바로 법적 절차가 진행돼요.
현재는 먼 친족이 물건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피해자 고소 없이도 바로 법적 절차가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제나 친척에게 물건을 빼앗기거나 횡령당해도 이제 법적으로 신고해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형제나 친척에게 물건을 빼앗기거나 횡령당해도 이제 법적으로 신고해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돼서 가족관계가 심하게 손상될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돼서 가족관계가 심하게 손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