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송달#출석요구#국회감사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가 전자송달로 송달하도록 허용해 실효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가 전자송달 시스템이나 이메일 송달로 제도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송달 속도와 신뢰성 증가이며, 보안과 접근성 문제도 함께 관리돼야 한다.
의안번호: 220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