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전자송달#행정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에 증인·감정인으로 불려나가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요청서를 종이로 직접 받던 방식에서 전자메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더 빠르게 국정감사와 증언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의회 활동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
우려할 점은?
전자메일이 스팸함으로 빠져서 요청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