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연예인#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연예인과 예비 연예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연예인과 예비 연예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적절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만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학습권 침해와 무리한 다이어트 강요도 금지돼요.
현재는 부적절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만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학습권 침해와 무리한 다이어트 강요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리한 다이어트나 위험한 촬영으로부터 청소년들이 건강과 학교 다닐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무리한 다이어트나 위험한 촬영으로부터 청소년들이 건강과 학교 다닐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엇이 '과도한' 외모관리인지 기준이 불명확해서 산업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무엇이 '과도한' 외모관리인지 기준이 불명확해서 산업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