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조승환|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건축전문가#빈집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실태조사 대행 대상에 건축 전문가를 추가해 행정력 부담을 분산하고 실태조사 내실화를 추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태조사 대행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력 부담 분산과 실태조사 품질 향상으로 빈집 관리와 정비 정책이 원활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태조사 대행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력 부담 분산과 실태조사 품질 향상으로 빈집 관리와 정비 정책이 원활해진다.
의안번호: 220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