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주택·임대
조승환|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주택정책#지자체행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기관만 빈집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건축 전문가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전문기관만 빈집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건축 전문가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 조사가 빨라져서 위험한 빈집을 더 빨리 찾고 정비할 수 있어요
빈집 조사가 빨라져서 위험한 빈집을 더 빨리 찾고 정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축 전문가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건축 전문가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