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교통·물류
박성훈|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과적 단속#도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차 운전자와 운송업체예요.
화물차 운전자와 운송업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따로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도로관리청 자료로 더 빠르게 처벌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따로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도로관리청 자료로 더 빠르게 처벌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 안전이 높아지지만 화물비용이 올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도로 안전이 높아지지만 화물비용이 올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운송업체의 경영 어려움이 커질 수 있고, 운송비 인상으로 배송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소 운송업체의 경영 어려움이 커질 수 있고, 운송비 인상으로 배송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