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국방·병무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안전#재난 대응#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상황에 투입되는 군인이 영향받아요
재난 상황에 투입되는 군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 국가사업에도 동원되는데, 앞으로는 국가사업·공공사업에는 동원되지 않아요
현재는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 국가사업에도 동원되는데, 앞으로는 국가사업·공공사업에는 동원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군인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 관리 체계가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안전 관리 체계가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