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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재난 상황에서의 대민지원은 허용하되, 군 동원 범위를 재난 목적에 한정하고 비재난성 동원을 금지하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9조 제2항에 단서를 추가해 국방부 요청 시 군인이 공공사업 등 비재난 목적에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군인 안전 강화와 비재난 동원 축소로 신뢰와 안전성 증가가 기대되나 현장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