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범죄경력조회#신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 위원 후보자와 학교장이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 위원 후보자와 학교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범죄경력 조회를 거절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찰이 범죄경력 조회를 거절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더 엄격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더 엄격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