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정성국|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학교운영위원회#행정절차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경찰의 범죄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제도 보완이다.
✅ 제31조의3 신설로 학교장이 위원 후보자에 대한 조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절차가 간소화되면 구성이 빨리 이뤄지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 제31조의3 신설로 학교장이 위원 후보자에 대한 조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절차가 간소화되면 구성이 빨리 이뤄지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