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군 부대 동원을 재난대응과 국책사업에 한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관은 재난 및 기본법에 따른 동원 외에는 지시 못하고, 초과 동원 시 사망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를 줄이고 책임을 높이지만, 재난대응의 신속성은 다소 저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