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금융·보험
권성동|국민의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채권#채무자보호#채권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 빚을 진 사람들과 금융회사들이 영향받아요.
금융 빚을 진 사람들과 금융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금융회사 감독이 강화되고, 채권이 반복적으로 팔려가는 것을 제한해요.
금융회사 감독이 강화되고, 채권이 반복적으로 팔려가는 것을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빚진 사람들이 부당한 추심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고, 금융회사도 공정하게 대우받아요.
빚진 사람들이 부당한 추심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고, 금융회사도 공정하게 대우받아요.
⚠️
우려할 점은?
여러 번 팔려간 채권에 대한 추심이 더 복잡해지면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여러 번 팔려간 채권에 대한 추심이 더 복잡해지면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