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폐기물처분부담금#지역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를 주변지역 복리사업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인근 주민 복지·소득향상 등 복리사업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수용성과 환경개선 기대, 다만 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를 주변지역 복리사업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인근 주민 복지·소득향상 등 복리사업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수용성과 환경개선 기대, 다만 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