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지역주민보상#순환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개선에만 쓰는 기금을 이제 생활편의시설과 소득 증진까지 지원해요
현재는 환경개선에만 쓰는 기금을 이제 생활편의시설과 소득 증진까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쓰레기처리로 피해 받는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과 소득향상 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쓰레기처리로 피해 받는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과 소득향상 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정말 주민 복리에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정말 주민 복리에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