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기술유출방지#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기술 관련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기술 관련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기술 유출을 막으려 해도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정부가 중요 기술을 등록·관리하고 유출 시 배상금을 높여요
현재는 국가가 기술 유출을 막으려 해도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정부가 중요 기술을 등록·관리하고 유출 시 배상금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회사 기술이 해외로 새는 것을 더 잘 막을 수 있고, 유출한 사람도 더 큰 책임을 지게 돼요
우리 회사 기술이 해외로 새는 것을 더 잘 막을 수 있고, 유출한 사람도 더 큰 책임을 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강제로 기업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고, 배상금이 3배에서 5배가 되니까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가 강제로 기업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고, 배상금이 3배에서 5배가 되니까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