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박성훈|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침해#손해배상상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핵심기술의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업은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 신청하고 부처가 직권 판정하며, 부처는 보유기관 등록·관리를 맡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기술유출 억제와 투자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행정 부담과 오용 가능성도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업은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 신청하고 부처가 직권 판정하며, 부처는 보유기관 등록·관리를 맡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기술유출 억제와 투자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행정 부담과 오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