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권향엽|더불어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법원의허가#국회보고
AI 요약
✅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비밀유지·사용제한 규정 및 분기별 국회 보고를 도입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국회 통제 강화를 기대하지만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비밀유지·사용제한 규정 및 분기별 국회 보고를 도입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국회 통제 강화를 기대하지만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