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화석연료제외#환경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녹색기업 지정에서 화석연료 발전 및 공급 사업을 제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석연료 관련 기업은 녹색기업이 될 수 없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녹색정책의 신뢰 증가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이지만 시행 혼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석연료 관련 기업은 녹색기업이 될 수 없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녹색정책의 신뢰 증가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이지만 시행 혼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