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부동산투자·규제
권영진|국민의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건설 금융#정부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회사,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주택을 사려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설회사가 미래 분양 수익을 담보로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빌려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정보를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중재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이 멈추면 내가 계약한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고, 은행이 손해를 입으면 금리가 올라가서 모두에게 부담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규제가 강해지면 새로운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