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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은폐를 밝히려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범위 확정, 파견 인력 확보, 비밀유지 규정 등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상 규명과 책임 처벌 가능성 증가, 권력 견제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비용과 갈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