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본회의 심의
2024-09-19
3
정부이송
2024-09-19
4
정부재의
2024-10-02
5
부결
2024-10-04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국방·병무
법제사법위원장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병 순직#특별검사#진상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와 해병 유족,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와 해병 유족,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방부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해요.
현재는 국방부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3년 순직한 해병 사건에서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누가 책임자인지 제대로 밝혀져야 해요.
2023년 순직한 해병 사건에서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누가 책임자인지 제대로 밝혀져야 해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4개월이라는 수사 기간이 충분한지, 정말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요.
특별검사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4개월이라는 수사 기간이 충분한지, 정말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