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김상훈|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GDP연동#0.25%비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산총액 기준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 비중 0.25%로 연동해 규제 탄력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일정액이 아닌 GDP 비중으로 산정되어 경제 규모에 따라 대상이 자동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기업 수의 급증 방지로 공시 부담이 합리화되나 소규모 기업의 규제 회피 가능성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