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교통·물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중고부품#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부품으로 주로 교체되는데, 앞으로는 부품 선택을 명확히 안내하고 오래된 차는 중고부품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부품으로 주로 교체되는데, 앞으로는 부품 선택을 명확히 안내하고 오래된 차는 중고부품도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가 부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아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가 부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아요
⚠️
우려할 점은?
중고부품 품질 불안정과 정비업체 수익 감소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중고부품 품질 불안정과 정비업체 수익 감소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