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본회의 심의
2024-09-19
3
정부이송
2024-09-19
4
정부재의
2024-10-02
5
부결
2024-10-04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주가조작#독립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김건희 전 배우자와 관련 혐의자들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돼요.
김건희 전 배우자와 관련 혐의자들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검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요.
현재는 일반 검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요.
💡
왜 알아야 하나?
의혹들을 더 빠르고 공정하게 조사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어요.
의혹들을 더 빠르고 공정하게 조사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검이 공중파 브리핑으로 정치싸움 도구가 되거나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특검이 공중파 브리핑으로 정치싸움 도구가 되거나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