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정보통신·개인정보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영장주의#통신비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휴대폰,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법원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받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법원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받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장 절차가 늘어나면서 긴급 수사가 더디거나, 영장이 너무 쉽게 승인되면 실질적 보호가 약할 수 있어요.
영장 절차가 늘어나면서 긴급 수사가 더디거나, 영장이 너무 쉽게 승인되면 실질적 보호가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