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주의#통신이용자정보#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을 통한 사법통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 대해 영장제도 도입과 비밀유지·사용제한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남용 방지로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개선되고 수사 효율은 적절히 유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 대해 영장제도 도입과 비밀유지·사용제한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남용 방지로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개선되고 수사 효율은 적절히 유지된다.
의안번호: 220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