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재난·안전
이달희|국민의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북한오물풍선#공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 특히 경계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 특히 경계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물풍선이 테러인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테러로 규정돼요
현재는 오물풍선이 테러인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테러로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의 오물풍선으로부터 생명 보호와 심리적 안전을 보장받아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부터 생명 보호와 심리적 안전을 보장받아요
⚠️
우려할 점은?
테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테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