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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청원기관 범위 명확화와 청원심의회 체계의 효율화로 청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 포함, 예외 사유 추가, 청원심의회 간소화와 공개청원 절차 조정으로 처리 방식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속도와 행정효율이 높아지나, 감독과 투명성 저하 위험 및 상급기관 의존성 증가 가능성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