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조세·세금
신성범|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지역자원시설세#소방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을 소유한 건축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빈집을 소유한 건축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집에 기본 세금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정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빈집에 기본 세금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정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빈집이 사라져서 안전해지고 경관도 좋아져요
우리 동네 빈집이 사라져서 안전해지고 경관도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집 소유자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집 소유자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