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신성범|국민의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농어촌정비#민박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빈집정보시스템을 중앙 부처 주도 하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지방자치단체 주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의 통합 관리로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빈집 활용과 농어촌민박 활성화가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지방자치단체 주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의 통합 관리로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빈집 활용과 농어촌민박 활성화가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