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주택·임대
신성범|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통합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부동산 관련자들이 영향받아요
빈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부동산 관련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마다 따로 운영하던 빈집정보시스템을,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통합으로 운영해요
현재는 시·도마다 따로 운영하던 빈집정보시스템을,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통합으로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 정보가 통합되어 동네 빈집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요
빈집 정보가 통합되어 동네 빈집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 주택정보가 중앙에 집중되면서 프라이버시 관리가 중요해요
개인 주택정보가 중앙에 집중되면서 프라이버시 관리가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