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금융·보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이해충돌#금융기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기관과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금융회사들이 영향받아요
금융기관과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금융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지원해요. 앞으로는 지원 업무를 다른 기관에서 맡아요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지원해요. 앞으로는 지원 업무를 다른 기관에서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감독원이 공정하게 금융기관을 감시할 수 있어요. 감시자가 동시에 지원자가 되는 모순이 없어져요
금융감독원이 공정하게 금융기관을 감시할 수 있어요. 감시자가 동시에 지원자가 되는 모순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금융기관 해외 진출 지원 체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기관 해외 진출 지원 체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