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문화·체육·관광
진종오|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비리#인권보호#체육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동 지도자와 선수가 영향받아요
운동 지도자와 선수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계만 요구되는데, 이제는 보조금 삭감이나 평가 불이익으로도 벌받아요
현재는 징계만 요구되는데, 이제는 보조금 삭감이나 평가 불이익으로도 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운동 선수가 학대나 인권침해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
운동 선수가 학대나 인권침해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특정 체육단체를 부당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특정 체육단체를 부당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