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진종오|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한강화#인권보호강화#현장점검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요구 권한을 명확화하고 제도개선을 강화하는 것이다.
✅ 징계 처리 기한 명확화, 미보고 시 불이익,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강화와 현장점검 권한 확충,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비밀보호 예외 도입.
✅ 부정 관행 감시와 시정 촉진으로 신뢰 회복과 재정 집행 효율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과 권한 남용 우려가 남는다.
✅ 징계 처리 기한 명확화, 미보고 시 불이익,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강화와 현장점검 권한 확충,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비밀보호 예외 도입.
✅ 부정 관행 감시와 시정 촉진으로 신뢰 회복과 재정 집행 효율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과 권한 남용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