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차근절#자동차저당#질권설정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포차를 만드는 질권설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신설해 억제하는 규정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3조로 질권설정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형사책임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포차 감소와 보험사고 피해 축소를 기대하지만, 합법적 대출 생태계에 단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3조로 질권설정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형사책임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포차 감소와 보험사고 피해 축소를 기대하지만, 합법적 대출 생태계에 단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