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환경·에너지
김교흥|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안전#구매 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운전자들, 특히 배터리 안전 시스템을 갖춘 차를 사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배터리 안전 시스템이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에 추가로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자동차 화재를 줄이고, 안전한 차를 살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터리 안전 시스템 장착으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보조금 혜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