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신성범|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감면#빈집정비#자발적이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재산세 한시 감면 도입이다.
✅ 새로 신설된 제75조의6에 따라 자발적 조치 이행 시 재산세가 일정 기간 감면된다.
✅ 정비 촉진과 빈집 문제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새로 신설된 제75조의6에 따라 자발적 조치 이행 시 재산세가 일정 기간 감면된다.
✅ 정비 촉진과 빈집 문제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