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김예지|국민의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증서#정보시스템#혈액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혈증서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서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로 분실 시에도 헌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무상 수혈 대상 여부를 인증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용 증가로 편의성과 관리 안정성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헌혈증서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서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로 분실 시에도 헌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무상 수혈 대상 여부를 인증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용 증가로 편의성과 관리 안정성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938